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읽고!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읽고!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세율은 부의 창출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없애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 / 다 거짓말이다. 이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전체를 관통하며 이야기한다. 보호무역으로 스스로 키우고 힘이 세졌을 때, 약자들을 베껴먹기 위한 논리였다. 누진정책이나 빈자들(다소비층)에게 더 많이 나눠주어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 탐욕스러운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는 듯하다. 시장... 다 거짓말이다.

글을 적는다는 것, 방법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쉬운 예시로 문단 사이사이에 '적시'. 누적된 잽에 글 읽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설득당한다. scema: 인간의 기억속에 쌓인 지식의 구조로 대상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쓴다.

경제사라고 하지만 세계사다. 슬픈 세계사! 탐욕에 찌들린 아니면 인간 존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다. 고대의 미개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인간 문명을 '발전'이라는 말로 묶으려면 인간에 대한 존엄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전히 미개하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약한 사람을 노예로 삼고, 약한 국가를 식민지로 삼는다. 우습게도 그곳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해 식민지 사람들을 굶겨 죽인다.(1830년 영국)

 

혁신? 기술의 발달. 초기 대응에 많은 희생이 예상된다. 적응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성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

김종철칼럼(경향신문14.12.11), 오늘날 '민주정치'가 쇠퇴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말할것도 없이 대의제 정치가 공공선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의지나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제로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묻는 대의제 민주국가가 지금은 작동 불능 상태라는 사실이다.
소비에트 붕괴후 '역사의종언'이라는 논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종 승리를 선언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저서에서 제시하는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상의 덴마크라는 나라로 기록했다. 이 나라는 세계 첫째의 복지국가이고, 자립적 정신과 협동적 능력을 기르는 광범위한 민중교육과 협동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복지민주국가가 된 나라이다. 대의제가 아니라 정치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